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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공개비판 검사 겨냥 "커밍아웃엔 개혁이 답"
기사입력 2020-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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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시사해 논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동조한 반면 동료 검사는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으면 좌천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지적했다.

이 동료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66·8기)의 사위다.


29일 오전 추 장관은 본인 SNS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39기)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 검사를 '검찰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도 이 기사와 함께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망에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에 "(추 장관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또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공개 비판 다음날 추 장관이 이 검사를 지적한 것을 놓고 향후 인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일선 검사의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찍었다'고 드러내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추 장관 게시물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36기)는 이날 오후 내부게시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밝혔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다.

그는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나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게시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4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32기)은 이날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에 파견된)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파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형사부장이 타 부서 업무에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대검에서 검찰 파견 등을 다루는 부서는 기획조정부다.


한편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51·23기), 이두봉 대전지검장(56·25기) 등 100여 명이 나와 윤 총장을 반겼다.

윤 총장은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드려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대검은 "총장이 검찰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 형사사법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할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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