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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기사입력 2020-1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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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확정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고는 정치보복"이라며 "대법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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