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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칼럼] 문재인정부는 지금 억울하다
기사입력 2020-10-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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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삶이 팍팍하다.

이런 때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2020년 한국의 위상은 여러모로 높아졌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툰다.

마이너스 성장이어도 선방이다.

놀랄 일은 또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구매력평가기준)이 지금 추세라면 올해 일본을 추월한다.

1인당 구매력은 환율·물가 설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지만, 경제추격연구소는 '2021경제대전망' 책에서 '임진왜란 후 이런 추월은 처음'이라고 했다.

한·일관계에 새 이정표다.


사실 한국 경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2017년 9월부터 경기수축이 30개월 이상 지속됐다.

우리나라 경기순환에서 가장 오랜 수축이다.

바닥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와 대비된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덕분에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발목 잡힐 때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확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코로나 방역'은 이런 판도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미국·유럽·일본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어 보자.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밀려 자동차 생산 7위로 후퇴했다.

올해에는 한국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세계 순위는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독일·멕시코·인도 생산량이 더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모두가 주저앉을 때 꿋꿋이 버티는 것도 경쟁력이다.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코로나 방역과 성장·고용 면에서 한국은 선방했다.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다.

집값 폭등·임대차 대란을 질타하는 문제와는 별개다.

한반도 역사에서 일본 추월이 어디 보통 일인가. 그런데 박수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억울할 만하다.


'임진왜란 후 첫 일본 추월'에 문재인정부는 화룡점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 리 만무하다.

무수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켜켜이 쌓여 마침내 맺은 결실이다.

밤새워 칭찬해도 모자랄 수많은 공헌들이 토대가 됐으리라. 경부고속도로라는 국토 대동맥을 뚫은 그 추진력은 디딤돌이 됐을 것이고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을 키운 그 통찰력은 주춧돌이 됐을 것이다.


'일본 추월'을 이룬 대한민국 광복 75년은 성공의 역사다.

비판할 일보다 칭찬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날들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긍심이 보이지 않는다.

존경받는 지도자도 없다.

온통 적폐뿐이다.

올해 광복 75주년 기념식을 보자.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폄훼발언이 터져나왔을 뿐이다.

'일본 추월' 선봉에 섰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때에도 여당 반응은 그런 식이었다.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라거나 '정경유착' 운운하며 그림자부터 들춰냈다.


공과를 평가하면서 상대방에게 인색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한국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

이명박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선방'을 강조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중국의 성장에 편승한 어부지리"라고 깎아내렸다.

그 인색한 평가가 돌고돌아 지금은 문재인정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다음 카드는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에서도 핵심 동력은 소통이다.

뉴딜의 원조 미국을 보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평균 80차례에 이르는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했다.

문 대통령도 국민과 더 많이 대화하기를 소망한다.

"정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해보길 권한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한국을 발전시켜온 지난날의 공로자들을 칭찬해 보기 바란다.

적폐라며 편 가르지 말고 보듬어 안기 바란다.

그 칭찬과 위로는 언젠가 내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최경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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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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