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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장관과 총장
기사입력 2020-10-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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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처음 봅니다.

"(부장검사 A씨)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라이벌' 구도인 드라마는 사상 처음이다.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 총장은 추 장관을 많이 언급했다.

지난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 장관 발언을 기자가 일일이 세어보니 '총장'을 48번, '검찰'을 44번 언급했다.

'국민' 18번, '시민' 3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검찰만큼 '감찰'도 많이 나왔다.

똑같이 44번 언급됐다.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 카드를 수시로 꺼내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윤 총장 입에서도 '장관'이 41번, '법무부'가 33번 나온 반면 '국민'은 18번, '시민'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국민보다는 서로를 더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은 '보고'라는 단어를 68번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수사나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같은 장관급으로 불편한 관계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자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줘서 검찰을 견제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과거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의견 차가 있더라도 물밑 조정을 통해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조율하는 게 관례였다.


관례를 깨고 둘이 노골적으로 부딪치는 이유로 서로를 활용해 몸값을 키운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그 결과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환호를 받았지만 자제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상호 비방에 대다수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다툼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이는 싸움이라면 특히 그렇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예의 대신 분노와 혐오만 보여주고 있다.


[사회부 = 박윤예 기자 yespy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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