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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
기사입력 2020-10-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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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시정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취임 후 다섯 번째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대책에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전세시장을 두고는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한 해가 코로나19 위기를 진화하고 경제 반등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마련한 555조8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실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 성장동력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란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집권 후반기 문재인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내년에만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해 3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거취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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