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에 세부담 줄 수 있는 가지급금,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기사입력 2020-10-28 11:0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소기업 CEO라 할지라도 회계상 복잡한 계정과목이나 불분명한 가계정을 다 알고 있기란 쉽지 않다.

그 중 가지급금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내역은 있지만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비용을 증빙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한다.


법인의 회계상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면 그 규모만큼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등 세법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이 대여자의 상여로 처분되고 또 가지급금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됨으로써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도 인정이자가 이자수익으로 계상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대출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산에 해당되는 만큼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과세위험을 갖고 있는 가지급금은 기업상황에 맞춰 되도록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첫째,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의 급여 인상 폭이 너무 높거나 무리하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올라간 급여 및 상여액만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기업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할 수 있다.

특히 세법개정 이슈로 인하여 초과배당은 2020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단,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크기가 크다면 다른 방법과 병행해서 조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셋째,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 등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요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법인이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유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3억원 이하의 가지급금 정리시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인상이나 배당 등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법인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법상의 절차를 지키고 적절한 주식평가를 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표이사나 임원이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양도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은숙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 TSI)는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며 “단시간에 정리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을 병행 활용하여 안전하게 상환하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