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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부자가 3대 지나면 재산 16%만 손주에게
기사입력 2020-10-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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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타계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경영계에 또다시 과도한 상속·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세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과중한 상속세를 부담하고서도 되레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26일 경영계 관계자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은 옛말이 됐다"며 "현행 상속 최고 세율 60%를 적용할 경우 3대 상속 이후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중 불과 16%만 손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보수적으로 상속세율 60% 적용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세대 간 상속이나 증여 이후 가치는 40%로 감소한다.

이에 더해 2대가 지날 경우에는 16%, 3대가 지날 경우에는 6.4%가 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감소한다.

현행 상속·증여세가 '징벌적' 과세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거목이 일제히 쓰러지며 후대 상속인들은 대규모 상속세 부담에 휘청이고 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국내 대기업 오너들의 형사 구속 배경 중 상당수가 이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 경계를 넘나들다 일어났다"며 "사유재산인 회사 지분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낭비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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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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