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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한국판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유튜브 직강
기사입력 2020-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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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재정준칙의 책임성 측면과 재정의 건전성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구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악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코 느슨하지 않고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며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지금 전망 수치를 넣으면 재정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하기 전까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지출 소요도 확대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준칙에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에서만 예외 규정을 허용하겠다"면서 "코로나19 수준의 심각한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재정준칙을 면제하고, GDP, 고용 등 지표의 일정 요건을 충족 할 때는 완화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외 요건은 전문가, 국회 등과 협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이라며 "예외가 없을 경우 정말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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