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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토종기업들 "규제 남발 불똥 튈라"…구글 인앱결제 추진에 영향줄지 촉각
기사입력 2020-10-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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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반독점 소송 ◆
미국 정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으로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구글의 전 세계 검색엔진 점유율이 92%에 달하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다음 같은 플랫폼이 점유율 65%가량을 보이고 있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검색엔진 점유율만 92.54%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상황은 다르다.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약 65%에 달한다.

네이버가 60.7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4.59%로 3위다.

구글은 32.01%로 2위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과 비교해볼 때 한국 기업이 얼마나 선방하고 있는지 비교된다"며 "다만 구글이 국내 브라우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독점을 바로잡으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공정화법도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구글 등은 결국 제재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잡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전이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한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글의 검색 관련 파트와 구글플레이 파트가 별도로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송이 최장 5년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정책은 별도로 정상 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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