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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 반독점 기소…"검색·광고시장서 불법행위"
기사입력 2020-10-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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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이날 구글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건이다.

법무부는 알파벳 자회사인 구글이 몇몇 기업들과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들을 쫓아냈다고 기소장에서 밝혔다.

그 예로 구글이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모기업 알파벳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작사들과도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구글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은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는 최근 미국 정계에서 거대 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가 꾸준히 제기된 것을 반영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도 소수 거대 테크 기업들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7월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대 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NYT는 전했다.

바 장관은 당초 9월 말까지 구글에 대해 반독점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수개월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6월 검색을 비롯한 구글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에 나서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인수·합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법무부와 FTC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각 주정부들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별도로 벌이고 있다.


구글은 법무부가 기소한 데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지만 지금까지 반독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변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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