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재계 반대에도…與 `3%룰` 원안 밀어붙여
기사입력 2020-10-20 20:1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 선임 단계부터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일명 3%룰)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우려를 듣겠다'는 최근 민주당 측 의견 수렴 행보에 '3%룰'만큼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결국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중 경영계 반발이 가장 큰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과 관련해 원안대로 상임위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치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만나 들은 의견을 종합하는 회의를 21일 진행한 뒤 이낙연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은 공개 일정은 물론 비공개 일정을 포함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속해서 마련했으나 3%룰이 도입돼도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3%룰'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청와대 의지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벌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관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경영계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민주당 공정경제TF와 경제단체들이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다음달 기업규제 3법 관련 토론회를 예고하는 등 의견 수렴 행보를 보인 것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다른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3%룰은 강력한 규제인데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 /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레이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