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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면세한도 도입…해외직구족 한숨 푹푹
기사입력 2020-10-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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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물품 구매액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가 없어 발생하는 내수 역차별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 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 부담 증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이나 횟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금액에 한도를 두는 게 관세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해외직구 금액이 얼마인지, 적정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2022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소비용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서 가격만 맞춘다면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 면세 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의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총 1만1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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