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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사내주택자금대출로 규제 우회 특혜"
기사입력 2020-10-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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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사내주택자금대출로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일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9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LTV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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