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발표…어떤 내용?
A. 2019년 인구추계를 기초로 2040년까지 내외국인 인구 전망
A. 2019년 인구 5,178만→2040년 5,086만 명 예상…-1.8% 감소
A.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서 전망한 결과
A. 연금·복지·외국인·다문화 교육가족 대상 최초 작성
A.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A. 2020년~2025년 매년 4만 명 자연 감소
A. 2035년~2040년 매년 19만 3천 명 자연 감소
A. 전체 인구가 완만한 감소는 외국인 유입이 이유

Q. 외국인 유입 증가…긍정적인 측면은?
A. 내국인 2020년 5,005만 명→2040년 4,858만 명
A. 외국인 2020년 173만 명→2040년 228만 명 증가
A. 국내 외국인 비중 3.3%→4.5% 확대
A. 외국인의 90% 생산연력인구로 긍정적

Q. 외국인의 증가…내국인에게는 어떤 영향?
A.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는 국가경쟁력
A. 2020년 3,579만 71.5%→2040년 2,703만 55.6%
A. 베이비붐 세대 고령인구 진입이 주요 원인
A. 15~24세 564만→315만 감소로 심각
A. 고령인구 803만→2040년 1,666만 급속 증가
A. 초고령인구 77만→2040년 226만 증가
A. 유소년인구 623만→489만·대학진학대상 51만→28만 감소

Q. 인구 감소 '심각'…풀어야할 숙제는?
A. 강력한 출산정책 필요는 모두가 공감
A. 일자리·경력단절·보육·교육·주택 총력전 필요
A.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력은 국가존망의 문제
A. 노령인구 활용을 위한 실버대책 시급
A. 모든 정책에 최우선하는 결단이 필요

Q. 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어떤 내용 나왔나?
A. 국무총리 주재, 정의선 현대차 회장 데뷔무대
A. 주요 5가지 안건을 논의
A. 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도입·공급가격체계 개선
A. 상용차 수소충전소 본격구축·수소시범도시 구축
A.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

Q.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란?
A. 수소법 개정…수소연료로 생산한 전력 의무구매
A.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목표
A. 향후 20년간 25조 원 투자 창출
A.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체계 개선
A. kg당 제조비용 3~4천 원→2.4~3천 원
A. 충전소 판매가격 7~8천 원->6천대 이하(2030년)
A. 가스가격 최대 43% 인하 기대
A. 코하이젠 설립추진…양해각서 체결식
A.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SPC
A. 정유사와 가스사가 본격 동참 유도
A. 수소시범도시 : 울산·안산·전주완주·삼척
A. 내년 수소 예산 7,977억…35% 확대
A. 탄소경제→수소경제로 전환 가속화

Q. 수소 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A. 풍력·태양광·지열·수력과 다른 방법으로 호평
A. 각국마다 다른 수소경제에 도전
A.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서 수소만 분리
A. 에너지 경쟁력에서 수소의 가능성 인정

Q. 현대차, 전기차보다 수소차 비중 늘리는 이유는?
A. 수소차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
A. 미래 새로운 에너지로 차량을 넘어선 가능성
A. 필요한 기술개발에 국력을 모아야 할 상황
A.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경제 활력화 될까?
A. 지난 주말 정부 결정, 연휴기간 확진자수 감소
A. 경제 활력화에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
A. 수도권은 1.5단계 수준으로 유의해야 할 상황
A. 고위험시설 10종 영업 재개…일부 인원 제한
A. 지자체벌 방역판단해서 시간제도 판단 적용
A. 스포츠경기·콘서트·전시회 인원제한 시작
A. 초중고 및 대학별 수업 재개
A. 대중교통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모두 주의해야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