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집행률 13.6% 불과

유의동 의원실 자료 캡처.

소상공인 2차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천55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10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폭주해 신보의 보증 업무가 마비되자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은행에 위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은행이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