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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안돼"
기사입력 2020-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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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로 개천절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차량 집회라도 사전 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들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찰 손을 들어줬다.

집회 주최 측은 판결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1인 시위'를 할 것을 제안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일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시위 차량이 뒤섞이게 될 경우 사회적 피해는 통상 대면 집회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은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준수할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주최 측은 지난 26일 동일한 목적의 차량 행진 집회를 개최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도 이날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비대위 측은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었고, 1000명에 이르는 참가자와 행인 사이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해 집회까지 효과적 방역 계획을 세울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회 주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판결 직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함께하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재차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천절 도심권 집회에 대해 "재난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집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 이윤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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