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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정장의 결심`은 날조…군이 진실 밝혀야"
기사입력 2020-10-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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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책임을 정장 한 사람에게 다 넘겨씌운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살했다고 한다"면서 "여기서 '정장의 결심'이라는 것은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군 휴전선에서 복무하다가 귀순한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의 대응 수칙에 '수상한 자 접근 시 공포탄 발사 등 3회 경고, 그래도 계속 접근 혹은 도주하면 조준사격'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은 우리 국민을 처음 발견했을 때 행동준칙대로 움직인 것 같다"며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옆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를 사살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군도 북한군의 초기 대응에서 구제 노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6시간 후 갑자기 사살했다"며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

북한군치고 이런 군사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 갈 수 있는 인물이든지 집단만 내릴 수 있다"면서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할 우리 정부와 군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번 만행의 핵심은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일 것"이라며 "정의의 심판 시간을 앞당기려면 우리라도 가지고 있는 첩보자산에 기초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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