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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게임 콘텐츠 분재 조정…이상헌 의원 법마련 나서
기사입력 2020-09-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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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늘어나는 게임 콘텐츠 분쟁에 맞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실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상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확대되면서 콘텐츠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실제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는 게임 콘텐츠 분쟁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1만2521건(9월 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특히 올해 급격히 늘었다.

이중에서도 올해 접수된 신고 중 게임이 1만1433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청 중에서 무려 91.3%에 달한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만2521건 중 8건(0.008%) 등에 불과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늘어나는 조정 신청에 맞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인력 확대와 조직 확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 관련 분쟁 조정이 주를 이룬 만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별 조정 신청 건수는 넥슨(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524건, 엔씨소프트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별로는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 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순이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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