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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역차별 논란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2020-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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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문이 닫혀있는 명동 상가 일대 [사진 = 이미연 기자]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과 임대료는 감소해 임대인 상황도 녹록치 않아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가시장도 침체됐다는 부분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1.31% 대비 0.13%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분기 1.69%을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 투자 수익률도 일부 떨어졌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 분기 대비 0.31%포인트 하락한 서울과 경기지역이었다.

이어 ▲인천(0.29%포인트↓) ▲부산(0.18%포인트↓) ▲광주(0.15%포인트↓) 등의 지역 순이었다.


상가 임대료도 소폭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만 6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분기 2만 6700원 대비 100원 줄었고, 전년 2분기 2만 8000원 대비 1400원 감소한 금액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개정안 내용 중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에 임대인이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6개월 연체 허용' 또한 임시 조치 이후에는 보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또한 임대료가 하락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차인에게 특혜가 한정된 개정안은 임대인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역차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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