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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등 건설현장 2854곳 모두 체불액 없어"
기사입력 2020-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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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과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20년 5월)'도 추진 중이다.


이는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 마무리하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올해 내에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과 대상공사(5000만→3000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확대는 오는 10월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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