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원…여야 추경 합의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전국민 20%, 1037만명분)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대되며, 중학생인 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