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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선임"…與, 공수처 출범 강행한다
기사입력 2020-09-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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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 속도 ◆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편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현 정부 최대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당정청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을 위해 야당의 견제장치를 사실상 없애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검경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 각각 2명씩 부여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추천위원 전부를 민주당에서 지명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7월 15일)을 훌쩍 넘기자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아직 추천의원을 지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야당에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허위로 말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 개정에 일제히 찬성했다.

소병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법 시행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해괴한 일을 국회에 와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차라리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처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위헌법률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도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끊임없는 정쟁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 수호적 측면에서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제 정비가 마무리됐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월 4일 공포됐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시행령도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행령 발표 후 "수사권 조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시 사건을 경찰 이송 대상에서 제외한 점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사이버범죄 포함 △검찰 직접 수사 시 피의자의 동종 범죄 수사 가능 등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지난달 10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시행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을 기계적으로 나눈 시행령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류영욱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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