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마련한다

정부가 예산 편성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한 재정준칙' 수립을 마무리 하고 이달 마지막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기 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재정준칙을 만들더라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