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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할것"
기사입력 2020-09-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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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 3법 논란 ◆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기업규제 3법 처리가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기업 우려가 큰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무위는 기업규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2개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윤 위원장은 20일 매일경제와 만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정기국회 회기 때 3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21대 국회 초반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 처리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여야는 물론 기업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항은 여야와 기업이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야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법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손일선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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