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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부동산거래신고법, 빅브라더 공기업 탄생 시도"
기사입력 2020-09-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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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할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자 한 변호사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했다.


19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은 긴급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요청은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고, 개인정보 관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담당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률안이 여당이 사실상 범죄경력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특정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정보가 침해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족관계 등록사항, 부동산 등기기록, 금융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변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금감원 등을 모델로 해 '부동산 거래 관리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한국감정원을 개편해 설립이 예정된 '한국부동산원'에 사실상 부동산거래 감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거주 이동과 가족 구성, 부동산거래 관련 금융 및 과세정보를 들여다보겠다면서 정보 요청자와 관리자를 이원화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며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범죄 경력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빅브라더 공기업'을 탄생 시키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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