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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기업규제 3法 따져볼 점 많다"
기사입력 2020-09-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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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과 국민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원내 수장으로서 일단 완곡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쟁점 사항이 많다"며 "내부 정리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 말은) 정부·여당 방안대로 그대로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논의해 보고 독소 조항이나 바꿔야 할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기업규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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