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규제 3법, 기업·국민에 영향 커"…깐깐한 심사 벼르는 주호영
기사입력 2020-09-18 21:43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 있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집권여당이 176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지, 이를 저지할지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하게 찬반을 밝히지 않았지만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깐깐한 법안 심사를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지지하고 정강정책 개정을 주도한 일부 초선 의원 사이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검토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선 장제원 의원은 더 나아가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보수 정당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


반면 실제 공정경제 3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3법이 '기업을 더 옥죄는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당 정강정책에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법은 독소 조항이 많아 국민의힘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맞서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국내 기업을 외국 자본의 '기업 사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여당과 반대로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넣었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 3법 처리 여부는 소속 의원 입장을 조율할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법안 심의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정당 지지층인 경영계가 강력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면 '좌클릭' 논란과 함께 지지층 이탈 역풍도 우려해야 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17일 "공정경제 3법 개정 방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담긴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시장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잇달아 진보 진영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2011년 11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영입돼 공정경제 3법에 포함돼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바 있다.

집권한 박근혜정부는 2013년 경제민주화 공약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경영계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한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 중 네 번째 항목으로 '총선 공통 공약 및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협치'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입법에 공감한 공정경제 3법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입장을 낸 이후 여당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공정경제 3법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없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부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