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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한번주던 저소득 구직지원금, 여러번 주기로
기사입력 2020-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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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 단 한 번 지급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 1회' 제한이 사라지고, 지원을 받은 지 3년 이후에도 실직 상태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을 약 2000억원 증액해 지원 인원을 9만명 늘렸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 정책 총괄기구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은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맞춰 지원 종료 3년 이후 다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평생 1회' 제한이 없어지면서 3년마다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도 커졌다.

올해 29만명이었던 지원 인원은 내년 38만명으로 9만명 추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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