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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물어내라"
기사입력 2020-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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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의 야근비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이르고,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손해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000만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출장·야근비용 1700만원 등을 합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이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의 신도·방문자 전수조사 등 행정비용이 10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도 38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호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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