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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포럼] 중국 경제 석학의 예측…中, 하반기 경제운용 `속도조절` 유력
기사입력 2020-09-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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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18일 오전 웨비나로 진행된 세계지식포럼 `2021 세계경제 전망` 세션에서 올해 중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운용 기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중국 정부가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올해 다 소진하면 위험하다.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5%→3%로 낮춰 운용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석학인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가 18일 매일경제신문 주최 제21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완만한 재정·통화정책 운용 기조를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이른바 'n차 감염파동'이 계속되는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무리한 재정·통화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상당한 '속도 조절'을 가할 가능성이 예고된다.


린이푸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웨비나로 진행된 세계지식포럼 '2021 세계경제 전망' 세션에서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내 개인적 의견은 3%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현 중국경제의 체질을 보면 현재 4%대인 기준금리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인 총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가용할 재정· 통화정책 여력이 크다고 그는 평가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제로금리 수준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여력이 작은 반면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결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중국이 목표한 5.3%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는 중국이 가진 재정·통화 정책을 올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20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5.3% 달성을 위해)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올해 다 소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대 성장을 하더라도 이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내세웠던 빈곤퇴치 목표 등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18일 세계지식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을 밝히고 있다.

[한주형 기자]



OECD사무총장, 전례없는 '마이너스 성장 쇼크' 전망

린이푸 교수와 함께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도 이날 '2021 세계경제 전망' 세션에서 참석해 촌철살인의 당부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뉴 노멀'을 찾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전의 노멀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며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시스템 역시 이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이 뛰어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경험할 것임을 환기시켰다.

이미 OECD는 지난 6월 글로벌 경제 전망 자료를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팬데믹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망치를 달리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한 싱글 히트(Single-hit) 시나리오 하에서 올헤 세계 경제상장률은 -6%를,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더블 히트(Double-hit) 시나리오에서는 -7.6%까지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 수치를 인용하며 "전 세계는 지금 생애 최악의 보건·사회·경제 위기에서 팽팽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분기 주요 20개국(G20)의 국내총생산(GDP·실질 기준) 감소폭의 경우 6.9%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를 겪은 2009년 1분기(-1.6%)을 4배 이상 상회한다
그는 세션 모더레이터인 한예경 매일경제 산업부 차장이 팬데노믹스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의 정책처방 해법을 묻자 주저없이 3가지 대원칙을 천명했다.


첫째로 정부가 국가부채 부담을 이유로 일자리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빨리 거두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부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시장을 확장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산업계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역할 역시 정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팬데믹 발발로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며 그는 "금융시장이 적절한 기업 지분투자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을 상대로 구제금융 등 공적자금 투입 부담 없이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등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 역시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노멀임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보건 관련 물자를 한쪽이 독점하거나 공유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세계 질서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일치된 방향으로 시급히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각국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원하는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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