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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추경·부동산정책 '현미경 검증?'…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 日 ‘스가 시대’ 열렸다…일본 총리 오늘 선출, 새 내각도 ‘아베 계승’
기사입력 2020-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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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졍예산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오후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4차추경안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부동산, 4차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전했습니다.

젊은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 문제로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우려 제기에 대해서는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현 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등 일부 규제 개선 촉구에 대해 LTV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역별 LTV 규제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다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는 22일에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아베 신조 정권의 뒤를 잇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오늘 공식 출범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뒤를 잇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오늘(16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전 관방장관은 오후에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참의원 본회의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중의원에서 총 투표수 462표 중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314표를 획득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행정수반인 총리가 바뀌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스가 내각 명단에는 스가 총리가 여러 차례 밝혀 온 아베 정권 계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총 20명의 각료 중 8명이 지난 내각에서 그대로 연임됐고, 3명은 보직이 변경되는 형태로 내각에 남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토 가쓰노부(64) 전 후생노동상이 임명됐습니다.

또 방위상에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외무부 대신을 거쳐 방위대신 정무관(차관급)과 중의원 안보위원장 등을 역임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혁적인 인물 발탁을 내걸었던 스가 총리가 전 정권 인사들을 대거 유임시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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