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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20-09-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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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번 추경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보편 지급 대신 정말 어려운 가구에 선별지원 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4차 추경은 7조 8000억원으로 꾸려졌는데, 이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조가 채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가 3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가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가 2조 2000억원이다.


이 중 진짜 가난한 극빈곤층에게 주어지는 돈은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유사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빈곤층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3세 미만 아이를 가진 가정에 조건없이 주어지는 지원금인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역시 극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대부분의 극빈곤층은 아이가 없는 1~2인 단독 가구이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라 사실상 아동돌봄지원금은 이들 대다수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나 수급자는 이미 통신비 할인이나 면제를 받고 있다.

결국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정책인 셈이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통계가 충분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며 추석 전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긴급생계지원금 모두 코로나19 피해를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해 사실상 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추석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당초 4차 추경은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선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취지가 무색하다"며 "1조에 가까운 통신비 지원을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전환해 가장 빠르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긴급고용안정패키지 지원을 받는 대상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인 만큼 4차 추경의 수혜가 전 계층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직업을 갖고 있어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런 데 속하지 않아도 저소득층에겐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선별지원의 의미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다는 의미의 선별이 아니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며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의미였으며 저소득층은 기존의 복지지원과 더불어 사각지대를 이번에 추가지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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