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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 자료 사용·과장 분석결과”
기사입력 2020-09-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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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 “일반적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 사용해 무리한 결론 도출”

[수원=매일경제TV] 경기연구원이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 측의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서도 2018년까지 3000억원대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리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조세연의 연구 결과발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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