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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추경 처리 속도…`통신비 2만원·돌봄비용` 최대 쟁점
기사입력 2020-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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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한정하다 이번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차 추경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원대를 배정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대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1000억원을 배정하며,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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