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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재정악화" 여론에 4차추경은 보류
기사입력 2020-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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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총력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검토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피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 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보면 사망의 경우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후 제기된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7곳이 지정돼 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은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피해 규모를 봤을 때 복구 예산으로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가 태풍 등으로 피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보고 등을 종합하면 1차로 추계한 예산의 2배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정도면 추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추경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즉 향후 비 피해가 이어지더라도 응급 복구, 각종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산이 최대 1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비비 등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4차 추경을 추진하다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 정책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엔 4차 추경을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추경은 폭우 피해 규모를 보고 판단하겠다", 11일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당내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가 "추경 검토"를 처음 시사한 것도 10일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에서 먼저 운을 뗐다.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에서 먼저 추경을 하자고 나오는데 여당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어 당 고위직들이 '정무적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피해를 입었으면 주민들에게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엔 수치를 모르는 개별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여론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한 상황에서 추가로 추경을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차 추경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다는 공격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이번엔 추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당에서 그 의견을 존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도 충남 천안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추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경으로 가면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아직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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