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최고금리 10%로 내리자”…민주당에 건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편지 이어 두 번째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 받는건 모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부업 고금리 인하를 건의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의 입법 건의 편지는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추진 중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