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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부동산 값만은 잡겠다'는 정부, 이르면 내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이동걸 "아시아나 계약 무산 법적 책임,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어"
기사입력 2020-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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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내일(4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내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 공지 했다고요?

【 기자 】
네, 당정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 층고 기준은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급 규모는 10만호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 후보도 좁혀졌는데요.

앞서 '그린벨트' 논란을 빚은 태릉 골프장 부지와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태릉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 골프장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다,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만4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세법이 통과된 직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놓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를 촉구하면서 인수 포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현산 측의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채권단의 입장을 내놨다고요.

【 기자 】
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산 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7주 간의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재실사 요구는 허용하기 힘들다"며 "현산 측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천500억원에 달하는 현산의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겁니다.

이 회장은 현산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회장은 "시장의 신뢰를 주장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며 "신뢰를 못 받는 다면 앞으로 경쟁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현산이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마지막 협의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시아나 인수 주체인 현산은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지난달 26일 8월 중순부터 12주간 재실사를 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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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HDC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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