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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두고 여야 갈등 절정…여 "반드시 처리" vs 야 "국민 극렬 반발"
기사입력 2020-08-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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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갈등이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지적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이날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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