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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정부, 부동산 세금폭탄 던진다…"다주택자 종부세 대폭인상" / 비건, 방한 마지막 날 청와대 방문…추가 메시지 내놓을까
기사입력 2020-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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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등 투기성 매매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내일(10일)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당정이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와 법안 제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부담을 대폭 키울 것인지가 관측 포인트입니다.

당정은 1~2년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에선 양도세율을 12·16 때보다 더욱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고요.

【 기자 】
네, 비건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오늘(9일) 청와대 방문으로 3박 4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비건 부장관이 이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전날에 이어 추가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우리 정부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을 미국 정부가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상대를 임명하면 북한은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비건 방한 일정에 맞춰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정상회담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당분간 증폭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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