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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 맞은 이통 3사…5G 사업 차질 빚나
기사입력 2020-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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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래로 첫 불법보조금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무려 5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데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8일) 500억 원이 넘는 5G 불법보조금을 부과했다고요?

【 기자 】
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입니다.

SK텔레콤에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에 13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입니다.

애초 업계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약 77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인 45%를 적용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200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 원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원을 더 줬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 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코로나를 뚫고 방한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한국과 미국은 교착 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비건 대표와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 G7 확대 문제, 미중관계와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차관은 전략대화 뒤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50% 안팎으로 오른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본부장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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