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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덜미…중복·허위수령 5억5500만원
기사입력 2020-04-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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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 수령,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작년 10~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7곳 중 22개 업체가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받아 4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 신청하면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근로자 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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