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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시법` 카드 꺼낸 트럼프…GM에 호흡기 강제생산 명령
기사입력 2020-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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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시 돌입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에서 열린 병원선 USNS 컴포트의 출항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해군 병원선은 뉴욕항에 배치돼 현지 병원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함께했다.

[AP = 연합뉴스]

확진자가 하루 새 1만~2만명씩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시(戰時)법'을 발동하며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국방물자생산법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우선이라며 강제 생산 명령을 유보해왔다.


국방물자생산업은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민간 기업에 의료물자 생산을 명령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시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와의 전투에 연방정부 권한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GM 등과 협의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GM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 생산을 거절하자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가리켜 '멍청하다'며 질타하자 GM은 인디애나주 공장에 직원 1000명을 투입해 4월부터 인공호흡기 1만개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감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뉴욕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8일 '전쟁 지역 : 뉴욕시 앰뷸런스는 지금 9·11 때만큼 바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시 응급구조 통화량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911 전화는 보통 하루 4000건 정도였는데, 26일에는 7000건이 넘는 응급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뉴욕시에서만 지금까지 사망자 670여 명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뉴욕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가 거센 역풍에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핫스폿(집중 발병 지역)'인 뉴욕,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의 일부 지역을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격 발언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 수천만 명에 대해 국내 여행 제한을 발동하겠다는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자를 공급할 트럭 통행은 허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을 전면 통제하거나 심지어 중국 정부가 우한시에 했던 것처럼 군대를 동원한 봉쇄 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됐다.


민주당 소속인 해당 3개 주의 주지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해당 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비생산적이고 반사회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대응팀의 조언과 주지사들과 협의한 결과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강력한 여행 권고를 발령하도록 요청했다"며 "격리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물러섰다.

이어 CDC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에 대해 14일간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간 국내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또 이들 3개 주 외에도 이미 10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한 주가 17곳이나 된다.

도시 중에서는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스 등이 뉴욕에 이어 새로운 '핫스폿'이 돼가고 있다.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 주가 줄잡아 24곳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주정부 명령으로 비필수 사업장 영업을 강제로 막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연방 가이드라인을 계획대로 수정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부활절을 계기로 경제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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