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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명칭도 신중…"생계지원금이 적당"
기사입력 2020-03-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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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활지원금 도입 초읽기 ◆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4·15 총선이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 논란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원대책의 명칭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때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같은 명칭보다는 '생계비' '생계지원금' 같은 표현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수당이라는 용어는 자칫 위기 시마다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생계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 초기부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전례 없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그에 맞는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100조원의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이번 정책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명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페이' 등이 하나의 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국민에게 익숙하다는 점에서 이런 안이 제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6일 황 대표 제안에 대해 "(황 대표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두 차례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황 대표 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황 대표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올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의미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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