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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독·일, ‘슈퍼 부양책’으로 코로나19 위기 돌파…한국보다 5~20배 많아
기사입력 2020-03-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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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미국, 독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2조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

독일 연방의회 상원도 1조1천억유로(약 1479조원) 규모의 코로나 구조 패키지를 승인했다.

일본에서도 다음달 56조엔(629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패키지가 나올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석 달 간 내놓은 부양책과 금융지원 정책 규모는 총 13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요국 단일 부양책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미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 3개를 합치면 총 규모는 약 2조3133억 달러(약 2822조원)로 추산된다.

25일 상원을 통과한 '캐어스'(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법안은 규모가 2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900억달러,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에 3490억달러,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에 5000억달러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조4300억달러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응 주요 법안 3개 규모는 GDP의 10.7% 수준이다.

캐어스 법안만 따져도 10.3%에 달한다.


독일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다.

부양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650억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늘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보증한다.


올리버 라커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정부가 1조유로 방패로 경제를 지키려 한다”며 “GDP의 30% 이상인 패키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독일 역사상으로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다음달에 경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표를 약 56조엔, GDP(2019년 기준 553조9622억엔)의 10% 상당으로 잡고 있다.

취약가구에 20만∼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2개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해 1조6000억엔의 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가 480억싱가포르달러의 2차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차(64억싱가포르달러)와 합치면 544억싱가포르달러(약 46조원), GDP의 11% 수준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도 평균적으로 GDP의 11% 수준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도 각종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대 액수로나 경제 규모를 고려한 비율로나 주요국 대비 부양책 규모가 작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2조원이다.

이 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크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으로 51조6000억원,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에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16조원 상당이다.

가장 먼저 내놨던 방역과 분야별 지원 방안은 4조원이다.


금융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원 규모만 따지면 1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명목 GDP가 1913조96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GDP의 7% 수준이다.


그동안 나온 한국 부양책 절대 규모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2조달러 법안의 20분의 1, 독일 구조 패키지의 11분의 1, 일본이 내달 내놓을 부양책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GDP를 기준으로 한국의 지원 규모는 7% 수준으로 독일(30%)은 물론 싱가포르(1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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