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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비판칼럼 고발소동
기사입력 2020-02-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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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만이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민주당만 빼고'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비판한 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빼고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울남부지검에 임 교수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지지층 내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황급히 거둬들였다.


이번 소동은 집권 여당의 민주주의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전통과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정당이고 구성원 중 상당수는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투쟁한 이력이 있다.

한때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에 갈증을 느꼈을 사람들이다.

민주화 이후 야당 시절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혹독한 비판을 가한 공격수이기도 했다.

이 나라에선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꽤 오래전부터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 비판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 주역이 모두 사라진 지금 집권 민주당은 진보 지식인의 비판을 용인하지 못하고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각한 퇴행이다.

지난 정권 때 정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 밀회를 즐겼다는 유언비어를 전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고발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언론의 권력 비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였을 텐데 지금은 유언비어가 섞이지도 않은 지식인의 일상적 논평을 문제 삼는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가치관이 바뀐 것인가.
민주당과 골수 지지층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는 몹시 경직돼 있다.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해도 '배신자'로 찍히는 분위기다.

임 교수 고발 소식에 많은 진보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나도 고발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이런 민주주의 역주행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오만과 독선에서 깨어나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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