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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화웨이 추가기소…등돌린 英·佛에 경고장
기사입력 2020-02-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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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술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연방 검찰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추가 혐의에는 화웨이가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화웨이가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도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와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자회사, 멍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뉴욕 연방검찰은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모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다른 회사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미국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란에서는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웨이가 빼낸 지식재산에는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봇 테스트 기술 등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 저작권이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월 기술탈취 등 혐의로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미국 검찰의 추가 기소는 최근 들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우리는 화웨이가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 압박이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 배제'를 촉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WSJ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검찰의 추가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5세대(5G) 통신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영국은 지난달 말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13일 방송에 출연해 "화웨이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화웨이는 프랑스의 5G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5G 통신이 점차 본격화하고있는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들이 이러한 전례를 밟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조만간 화웨이 장비를 5G 시장에 허용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2단계 미·중 무역협상을 대비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화웨이는 이날 미국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화웨이는 "이번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법 집행보다는 경쟁의 이유로 화웨이 명성과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추가된 혐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연방법원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기각됐거나, 이미 합의됐거나, 소송 종료된 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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