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서양원칼럼] 나만 모르는 쇄국망령
기사입력 2020-01-22 00:1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미국 CES(세계가전쇼) 현장 열기가 한국에서 얘기꽃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참여기업 4400여 개, 참관인 17만5000여 명. 이 중 한국 기업이 390개, 한국인이 9000여 명 참관하며 한국의 존재감을 알렸다.

기업은 미국(1933개), 중국(1318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8%를 차지했고, 참관인은 5%가 넘었다.

기업인들 모임은 물론,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차 전시관을 누비며 공부하는 이들도 목격됐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다가올 세상을 미리 보고 검토할 과제들을 안고 간다며 흐뭇해했다.


이런 공부 열기는 일상으로 돌아온 각자 영역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리라 본다.

여기까지는 참가기업이나 참관인들의 몫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이다.

우리 기업들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드론식 에어택시모델을 선보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자율비행까지 진화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에, 항공 영역으로 파고드는 혁신카드를 던진 것이다.

실제로 전자회사인 소니와 LG전자가 자율차 모형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삼성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차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 항공 서비스를 LA에서 시작할 차량공유 서비스와 연결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해나갈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이 한국에서는 왜 안 될까. 타다에 대한 불법 논쟁이 이미 답을 보여줬다.

택시기사 생존 이슈가 제기된 게 언제인데 여전히 '사회적 타협기구' 얘기만 하고 있다.

차량공유 시대인 지금이야 택시기사들이 경쟁할 자리라도 있지만, 자율차 시대가 된다면 택시기사는 옛날 마차를 끄는 마부 자리로 전락할 텐데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문정부가 규제를 면제해주는 샌드박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례다.

구한말 조선을 망하게 했던 21세기판 쇄국정책에 비유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차량공유와 항공운행과 같은 혁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네거티브 규제' 덕이다.

안전만 보장되면 무엇이든 도전하라 한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고집한다.

미래에 나타날 기술과 서비스가 뭣인지도 모르다 보니, 혁신을 막는 장벽이 된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족쇄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행정부에선 불필요한 행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그 대표적인 게 '한국판 CES' 행사다.

작년에 급조했다가 창피를 당했으면서도 다음달에 또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CES와 바르셀로나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사이에 열어 세계 기업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번거롭고, 비용만 들게 하는 또 다른 규제라고 얘기한다.

바이어들과 시장이 글로벌에 다 있는데 굳이 한국에 오겠느냐는 의문이다.

차라리 매년 10월에 여는 50년 전통을 가진 '한국전자전'에 집중해서 글로벌 명품 전시회로 키우라고 얘기한다.


문정부는 우리 삶을 초스피드로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도 그만둬야 한다.

글로벌을 보고, 신기술-서비스를 수용해야 한다.


이번 CES에서는 장차관, 지자체장 등 많은 리더들이 공부하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먹여살릴 신기술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국민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이다.

쇄국의 빗장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는 게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서양원 편집상무 겸 세계지식포럼총괄]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차 #LG전자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