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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파병 한다지만…"美 연합작전 요구땐 거부할 수 있겠나"
기사입력 2020-01-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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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독자파병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끝낸 뒤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부스를 찾아 KT-1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은 우리 선박의 안전과 원유 수송로 보호,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며, 우리 군 지휘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미국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안으로 독자 파병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 군함의 참가나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독자 운용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며 우리 선박과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온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서방 유조선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


미국 주도 IMSC와 청해부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왔다.

그러다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 주도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으로부터 공격받거나 경제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택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 이유로 IMSC에 참여하지 않고 호위함정을 독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정부는 왕건함과 별도로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미국 주도 IMSC가 단순 연락과 정보 공유를 넘어 청해부대에 작전 참여를 요청할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동맹이 '임박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협조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청해부대를 연합작전에 투입하면 독자 파병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미군과의 연합작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의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지난주 말 외교 채널 대화에서 외국 군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재확인하며 한·이란 관계는 관리해 나가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통화하기로 해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파병 결정까지의 고민을 드러내듯 21일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병 결정을 두고 야당은 청해부대 파견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새로 부대를 파견하는 게 아닌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만원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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