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美 방위비 압박 무뎌질까
기사입력 2020-01-21 23:4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호르무즈 독자파병 ◆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단독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 '안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담금 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그간 미국에서도 주요한 안보 기여 요소로 평가받은 제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도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지에 파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 군 현대화를 목표로 군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혀 한국군 해외 파병을 중요한 동맹 기여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방위비 협상장에서도 미국 측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 주요하게 기여한 분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협상 초기 협상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요충지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의 수출·수입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백악관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방어 논리 서면을 공개하며 주한미군을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로 파악하는 듯한 주장을 펴 논란을 낳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것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혀 외국 원조 중단 사례로 주한미군을 들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