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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트 손메즈 "20세기 규제 발목잡힌 한국…4차산업혁명 정책 뒤처져"
기사입력 2020-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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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포럼 ◆
"솔직히 말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스위스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포럼 현장에서 만난 무라트 손메즈 WEF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밀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구태의연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손메즈 센터장은 "한국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환경이 뛰어나고 잠재력 역시 크다.

특히 기업과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한국은 미래지향적 규제를 만드는 데는 뒤처져 있고, 이것이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이 힘을 발휘하려면 20세기 기준으로 만들어진 과거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차량 공유 도입 실패를 꼽았다.

차량 공유가 세계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메즈 센터장은 "정치가 정책을 가로막기도 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부는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량 공유 논란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접근법을 권했다.


또 손메즈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 데이터 공유"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핵심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어떤 국가도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질병이나 해양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보스 취재팀 = 김명수 국차장 / 박봉권 부장 / 윤원섭 차장 / 유주연 기자 / 전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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